사전규격 공개란 — 입찰공고 전에 규격을 읽고 의견을 내는 4단계
사전규격은 입찰공고 전에 미리 공개되는 구매 규격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규격 공개의 법령 근거와, 공개된 규격을 읽고 의견을 낸 뒤 본공고까지 이어가는 4단계를 다룹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원칙적으로 5일간(긴급한 경우 3일간) 공개됩니다.
사전규격 공개는 어디에 근거하나요?
국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을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호는 공개할 규격을 물품 제조·구매계약은 성능·재질·제원 등 요구 조건, 용역계약은 과업 내용 등 세부사항으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고, 관련 업체가 열람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5일간, 긴급한 경우 3일간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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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알림 받기 →1단계: 사전공개 대상인지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고라도 모든 건이 사전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은 긴급 수요, 비밀 구매,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해당 연도에 이미 사전공개한 물품·용역, 수의계약 대상, 음식물·농축수산물을 생략 가능 대상으로 둡니다. 사전공개가 없었다고 해서 공고가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2단계: 공개 기간 안에 규격서를 읽는다
공개 기간이 짧으므로 열람이 먼저입니다. 물품은 성능·재질·제원이 우리 제품과 맞는지, 용역은 과업 범위와 인력·장비 요구가 감당 가능한지 봅니다. 특정 제품만 맞출 수 있는 수치나 인증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과업 문서 읽는 순서는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읽는 법을 참고하세요.
3단계: 근거를 붙여 의견을 낸다
먼저 해당 공개 건에 안내된 제출 방법과 마감 시각을 확인합니다. 의견은 "어느 항목을, 왜,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검토하기 쉽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받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시행령 제108조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이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단계: 본공고와 대조한다
사전규격의 사업명을 검색어로 등록해 두고, 본공고가 나오면 사전규격과 규격·자격 요건이 바뀌었는지 대조합니다. 실제 참여 조건은 최종 입찰공고문과 첨부 규격서·과업지시서, 정정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발주 예정 사업 정보는 발주계획 읽는 법에서 다뤘습니다.
FAQ
Q: 사전규격과 발주계획은 무엇이 다른가요?
A: 국가기관의 분기별 발주계획은 해당 연도에 계약하려는 사업의 목적·물량 또는 규모·예산액을 담은 자료입니다. 사전규격은 개별 사업을 입찰에 부치기 전에 그 규격(요구 조건·과업 내용)을 공개하는 단계입니다.
Q: 공사도 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인가요?
A: 지방계약법 제9조의2제1항이 사전공개 대상으로 정한 것은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입니다. 공사 공고는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등으로 조건을 확인하세요.
Q: 사전규격이 올라온 사업의 본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A: MyBidWise에서 사업명이나 품목을 키워드로 등록하면 새 공고가 올라올 때 무료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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