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납품 시즌, 검사·검수와 대금 지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대금은 검사를 마친 뒤에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납품(이행) 완료 통지부터 검사, 대가 지급 청구, 지급까지의 순서와 법령에 정해진 기한을 다룹니다. 설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므로 실제 절차와 기한은 계약서와 발주기관 안내를 따르셔야 합니다.
1단계: 납품기한 안에 이행을 마치고 완료를 통지한다
연말에는 납품이 몰려 일정이 밀리기 쉽습니다. 계약서의 납품기한(이행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거꾸로 계산해 생산·배송 일정을 잡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지체상금 —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완료 통지 — 검사 기간은 계약상대자가 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납품을 마쳤다면 통지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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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알림 받기 →2단계: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는다
법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계약서·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 검사를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시정 요구 — 검사에서 계약 위반이나 부당한 점이 발견되면 시정조치가 요구됩니다. 이때 검사 기간은 시정 완료를 통지한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 검사조서 — 검사하는 사람은 검사조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계약 등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검사 비용 — 물품 구매·제조 계약에서 시험 등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생긴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3단계: 검사가 끝나면 대가 지급을 청구한다
법은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서는 검사 완료를 확인한 뒤 계약서와 발주기관이 안내한 양식으로 제출합니다.
- 반송 — 청구 내용이 부당하면 발주기관이 사유를 밝혀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반송일부터 재청구일까지는 지급 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첫 청구에서 서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결국 빠릅니다.
4단계: 지급 기한과 지연 이자를 확인한다
시행령은 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면 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둘 수 있습니다.
- 지연 이자 —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지연 일수에 미지급금액과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기성대가 — 여러 번에 나눠 이행하는 계약은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특히 챙길 점
연말에는 같은 기관에 납품과 검사가 몰립니다. 납품기한, 완료 통지일, 청구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면 해를 넘기기 전에 정산을 마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낙찰 직후 절차는 낙찰 후 계약까지에 정리했습니다.
FAQ
Q: 납품만 하면 바로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은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청구서를 내야 지급 기한이 시작됩니다.
Q: 검사는 언제까지 끝나나요?
A: 시행령은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 사유나 시정 요구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으니 발주기관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연말 납품 공고를 미리 챙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A: MyBidWise에서 업종이나 품목 키워드를 등록하면 새 공고가 올라올 때 무료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