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보증서 발급 흐름 — 입찰·계약보증을 전자로 낼 때 확인할 것
전자보증서는 보증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보냅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의 종류, 발급 신청부터 전송 확인까지의 흐름, 입찰보증서의 접수 기한을 다룹니다. 근거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니다. 두 보증금의 차이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차이에서 다뤘습니다.
전자보증서로 낼 수 있는 보증금은 무엇인가
전자조달법 제10조제1항은 발주기관이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낼 때는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씁니다(같은 조 제2항).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 등으로 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전자 납부를 쓰는지와 어떤 방식을 받는지는 공고문과 계약조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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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알림 받기 →1단계: 공고문에서 보증금 납부 방식을 확인한다
- 입찰보증금 — 보증서로 내야 하는지, 면제 대상이라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로 갈음하는지 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4항).
- 접수 기한 — 보증서로 낸다면 공고문이 입찰보증서 접수 기한을 따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단계 보증금 —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낙찰 후 다시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도 함께 읽어 둡니다.
2단계: 보증서를 발행할 기관을 정한다
전자보증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이 인정하는 보증서등을 전자적 형태로 내는 것입니다(전자조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발행 기관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 구분 | 발행 기관 |
|---|---|
| 지급보증서 | 은행 등 금융기관, 외국은행 |
| 보증보험증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 보증서 | 업종별 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어느 기관이 유리한지는 업종, 기존 거래 관계, 공제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발급 조건과 수수료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각 기관에 직접 확인합니다.
3단계: 발급을 신청하고 송신 결과를 확인한다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은 보증기관이 전자서명이 포함된 보증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발주기관에 전송하고, 정상적으로 송신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업체가 보증서 파일을 직접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업체가 신청하면 보증기관이 보내는 구조입니다.
- 신청할 때 공고번호, 발주기관, 보증금액 등을 공고문과 대조해 정확히 전달합니다.
- 발급 뒤에는 보증기관에 송신 결과를 확인해 둡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면 발주기관이 보증서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4단계: 입찰보증서는 마감 전날까지 접수되게 한다
전자적 형태의 입찰보증서는 공고문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되어야 합니다(전자조달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기준이 투찰 마감일이 아니라 그 전날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보증기관의 심사 시간까지 감안해 신청일을 역산합니다.
FAQ
Q: 전자보증서는 업체가 나라장터에 직접 올리나요?
A: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은 보증기관이 전자서명이 포함된 보증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발주기관에 전송하도록 정합니다. 업체는 보증기관에 발급을 신청하고 송신 결과를 확인합니다.
Q: 입찰보증서는 언제까지 접수돼야 하나요?
A: 공고문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입니다(전자조달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공고문에 별도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을 따릅니다.
Q: 보증서가 필요한 공고를 일찍 알려면 어떻게 하나요?
A: MyBidWise에서 업종이나 품목 키워드를 등록하면 새 공고가 올라올 때 무료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