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기초 — 준공 뒤에 남는 의무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검사 뒤에 내는 보증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를 낙찰받아 준공까지 마친 뒤에도 남는 하자보수보증금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순서를 다룹니다. 조문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과 각 시행령·시행규칙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공고문과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이 놓이는 자리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과 달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가 끝난 뒤에 등장합니다. 참고: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차이

1단계: 공고문에서 하자 조건을 먼저 본다

공종별 보증금률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이 정합니다. 철도·댐·터널·교량 등 중요 구조물공사와 조경공사는 100분의 5, 공항·항만·간척 등은 100분의 4, 도로·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은 100분의 3, 그 밖의 공사는 100분의 2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은 같은 공사 구분에 더해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수리·가공·구매·용역 100분의 2를 둡니다.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는 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2단계: 준공검사 뒤 대가를 받기 전에 납부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은 준공검사 후 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내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보증금은 현금 외에 보증보험증권 등으로도 낼 수 있어(시행령 제62조제5항, 제37조제2항) 납부 방식에 따라 실제 자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준공 전에 어떤 방식으로 낼지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단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검사에 대응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정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구체적 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이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공사 종류별로 개별 법령이 정한 기간을 따르게 합니다.

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가 이뤄지고, 만료 때에도 지체 없이 따로 검사합니다(국가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지방계약은 하자가 생기면 기관이 보수기간을 정해 통지하고, 그 기간에 이행되지 않으면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귀속시킵니다. 다만 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 중이면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의2).

4단계: 기간이 끝나면 반환을 요청한다

보증목적이 달성되면 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됩니다(국가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요청이 전제이므로 만료일은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책임기간이 다른 공종이 섞인 복합공사는 만료된 공종의 보증금부터 요청 시 즉시 반환합니다(같은 조 제2항).

FAQ

Q: 하자보수보증금은 언제 내나요?

A: 국가계약은 준공검사 후 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지방계약은 검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내는 계약보증금과 시점이 다릅니다.

Q: 소액 공사도 내야 하나요?

A: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은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조경공사 제외)를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로 둡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Q: 하자 조건을 미리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률은 공고문과 계약조건 등에서 확인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MyBidWise에서 키워드를 등록하면 새 공고가 올라올 때 무료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