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자 되는 법 — 단가계약 구조와 준비 4단계
종합쇼핑몰 판매자가 되려면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관계,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계약의 관계, 준비 순서를 다룹니다. 근거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제12조·제13조·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MAS 계약의 세부 절차는 MAS 계약 완벽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종합쇼핑몰 판매자는 어떤 계약 위에 있나
조달사업법 제12조제1항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에 대해 미리 단가만 정해 계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합니다. 조달청이 계약상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에 따로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제4항). 수요기관은 등록된 상품 중에서 골라 납품을 요구합니다. 계약 없이 상품만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계약이 먼저입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는 내 조건에 맞는 공고만 골라 받아보세요
무료로 알림 받기 →1단계: 입찰참가자격부터 갖춘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춰야 합니다(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라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참여자격이 기준입니다(같은 항 단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업종·품목 정보가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단계: 내 상품에 맞는 계약 형태를 확인한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조달청이 미리 단가만 정해 맺는 계약. 계약상대자는 적용되는 계약 방법에 따라 정해짐 | 법 제12조 |
| 다수공급자계약(MAS)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한 형태. 품질·성능이 비슷한 상품을 2인 이상과 계약 | 법 제13조제1항 |
| 우수조달물품 지정 | 계약이 아닌 지정 제도. 지정 뒤 별도 계약 절차를 거침 | 법 제26조, 시행령 제30조 |
MAS는 재무 상태·납품 실적 등을 평가해 기준에 맞는 자를 고르고, 가격협상으로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정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 우수조달물품은 중소기업과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 중 특허·인증 등 요건을 갖춘 물품이 대상입니다(법 제26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30조제1항). 지정만으로 판매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3단계: 조달청 공고와 신청 요건을 확인한다
- 단가계약·MAS — 품목별 조달청 계약 공고에서 평가 기준과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 우수조달물품 — 지정신청서를 내면 조달청장이 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간 안에 결정하기 어려우면 연장하고 신청인에게 알립니다(시행령 제30조제4항). 지정기간은 원칙적으로 고시한 날부터 3년이며, 심사를 거쳐 3년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조달청장은 지정 물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지정 뒤 계약 절차는 조달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4단계: 계약 후 지켜야 할 의무를 확인한다
- 가격 유지 — MAS 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차액이 감액·청구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제2항·제3항).
- 2단계 경쟁 — 수요기관이 MAS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고시한 금액 이상을 구매할 때는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서를 받아 납품자를 고릅니다(시행령 제13조제3항). 고시 금액은 시점마다 확인합니다.
- 계약보증금 — 분할 이행 계약은 시행령 제13조의2의 산식에 따른 계약보증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FAQ
Q: 종합쇼핑몰에 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할 수 있나요?
A: 종합쇼핑몰 상품은 조달청이 체결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기반합니다(조달사업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제4항). 먼저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Q: MAS와 일반 단가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A: MAS는 품질·성능이 비슷한 상품을 2인 이상과 계약해 수요기관이 고르게 하는 방식입니다(법 제13조제1항). 재무 상태·납품 실적 평가와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상대자를 정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
Q: 종합쇼핑몰 관련 조달청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MyBidWise에서 품목 키워드를 등록하면 새 공고가 올라올 때 무료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