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계약까지 — 개찰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순서대로 정리
계약서를 쓰는 계약은 기명날인이나 서명으로 확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찰 뒤 낙찰자가 결정되는 과정, 계약 체결 기한을 확인하는 곳, 계약보증금 납부 시점, 계약서 작성까지의 순서를 다룹니다. 설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므로 실제 일정과 서류는 공고문과 계약담당자 안내를 따르셔야 합니다.
1단계: 개찰 결과가 낙찰 확정인지 확인한다
개찰 순위 1위가 바로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격심사 대상 입찰이라면 시행령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심사 대상 여부 —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 심사 서류 — 심사 서류 제출을 요청받으면 안내된 기한 안에 냅니다. 목록과 기한은 공고문과 발주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 순위 변동 — 앞 순위가 심사에서 탈락하면 다음 순위로 심사가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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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알림 받기 →2단계: 낙찰 통지 후 계약 체결 기한을 확인한다
시행규칙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체결 기한은 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담당자 안내에 나옵니다.
- 확인한 계약 체결 마감일에서 서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거꾸로 계산해 일정을 잡습니다.
- 계약서에 붙는 특약사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시행규칙은 표준계약서의 일반사항 외에 특약사항을 명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3단계: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낸다
시행규칙은 낙찰자가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서로 낼 계획이라면 발급 시간을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 대체 납부 — 이미 낸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신청하면 발주기관이 이를 대체 정리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 면제 — 면제 여부는 공고문과 계약조건을 따릅니다. 자세한 구조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4단계: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
법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 생략 —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청구서·각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다만 별도로 정한 회계경리 서식에 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공사 산출내역서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입찰 때가 아니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낼 때 제출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법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어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귀속 대상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하나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찰 전에 계약까지 갈 수 있는지 따져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FAQ
Q: 개찰 1순위면 바로 계약하나요?
A: 적격심사 대상 입찰이라면 심사를 거쳐야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계약 체결 기한은 며칠인가요?
A: 기한은 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담당자 안내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낙찰 통지를 받는 즉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준비 기간을 넉넉히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고를 일찍 볼수록 투찰 전에 계약 단계까지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MyBidWise에서 업종이나 품목 키워드를 등록하면 새 공고가 올라올 때 무료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