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차이 — 다년도 공고의 계약 구조 읽는 법
계속비는 총액 계약, 장기계속은 연차별 계약입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 해에 걸친 사업에 쓰이는 두 계약 구조의 차이와, 공고문에서 어느 쪽인지 구분하는 3단계를 다룹니다. 설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1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24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두 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계속비계약 | 장기계속계약 |
|---|---|---|
| 예산 |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의결받은 계속비 | 각 회계연도 예산 |
| 계약 체결 |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체결 |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차수별로 체결 |
| 국가 근거 | 국가계약법 제21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23조 | 국가계약법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69조 |
| 지방 근거 | 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제2호, 지방재정법 제42조 | 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78조 |
계속비는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비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고 미리 국회 의결을 얻는 예산입니다. 지출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 공급처럼 성질상 수년간 존속하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에 쓰이고,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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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알림 받기 →1단계: 공고문에서 계약 구분 표기를 찾는다
공고문 본문이나 입찰 조건에 장기계속계약인지 계속비계약인지가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계약방법 항목에는 일반경쟁·제한경쟁 같은 경쟁 방식이 주로 적히므로, 계약 구분은 따로 찾아야 합니다. 공고문 전체 읽는 순서는 입찰공고문 구조 읽는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2단계: 이번 계약금액이 총액인지 1차분인지 확인한다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으로 정해진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2차 이후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계약금액 조정이 있으면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뺀 범위에서 체결하기로 부관으로 약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제2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장기물품제조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도 이 방법이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는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해 계약합니다(같은 조 제5항). 계약서상 금액이 사업 전체 금액인지 해당 차수 금액인지 이 기준으로 읽으면 됩니다.
3단계: 국가 발주인지 지방 발주인지 확인한다
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은 장기계속계약을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속비계약을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지방 계속비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면 해당 연도 예산 범위를 넘어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연도마다 금액이 바뀌는 경우는 계약금액 조정 기초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FAQ
Q: 유지보수 용역도 장기계속계약으로 하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은 장비·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유지보수계약 등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때 소속중앙관서의 장 승인을 받아 단가계약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연말 공고 흐름은 연말 SW 유지관리 공고 시즌 가이드에 있습니다.
Q: 계속비는 몇 년까지 지출할 수 있나요?
A: 사업기간 자체가 아니라 계속비의 지출연한에 대한 제한입니다. 국가재정법 제23조제2항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규모와 재원 여건상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은 지방재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가 원칙이며 지방의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다년도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A: MyBidWise에서 사업 키워드를 등록하면 새 공고가 올라올 때 무료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