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와 종합심사낙찰제 차이 — 내 공고에 어느 심사가 붙는지 구분법
적격심사는 적격 여부, 종심제는 합산점수로 낙찰자를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적격심사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차이, 어떤 공고에 어느 방식이 붙는지, 공고문에서 구분하는 3단계를 다룹니다. 설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를 기준으로 했고,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따로 봐야 합니다.
적격심사와 종심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적격심사 | 종합심사낙찰제 |
|---|---|---|
| 시행령 근거 | 제42조제1항·제5항 | 제42조제4항·제6항 |
| 심사 순서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차례로 |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전체를 종합 심사 |
| 판단 방식 | 계약이행능력 등의 적격 여부 | 입찰가격·수행능력·사회적 책임 합산점수 |
| 낙찰자 | 심사 결과 적격으로 인정된 입찰자 |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 |
적격심사는 순위가 먼저 정해지고 그 순서대로 통과 여부를 봅니다. 종심제는 점수를 합산해 최고점자를 고릅니다. 같은 가격을 써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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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알림 받기 →1단계: 공사·용역 종류와 추정가격을 본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은 종심제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공사
- 건설사업관리 용역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건설공사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 실시설계 용역 —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국고 부담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제42조제1항의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합니다. 다만 물품·용역의 2단계 경쟁입찰 등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입찰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므로 적격심사와 구분됩니다.
2단계: 발주처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적용되고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영 제42조제1항제1호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입찰에 대해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정하도록 하고, 제42조의3제2항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방식을 흔히 '종합평가낙찰제'라고 부르므로 지방 공고에서는 이 명칭도 함께 확인합니다. 국가 발주의 100억원 기준을 지방 공고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3단계: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과 세부심사기준을 내려받는다
실제 적용 방식은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 항목과 적용 심사기준에서 확인하고, 법령 기준과 맞지 않아 보이거나 불명확하면 발주기관에 문의합니다. 시행령은 적격심사와 종심제 모두 별도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종심제의 경우 입찰 전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합니다(제42조제6항). 배점과 평가 항목은 이 기준에서 확인합니다. 방식 전체 목록은 낙찰자 결정방법 5가지 정리, 적격심사 항목은 나라장터 적격심사 완벽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FAQ
Q: 종심제 공고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유리한가요?
A: 입찰가격은 합산점수의 한 요소입니다.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점수가 함께 반영되므로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고별 세부심사기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모두 적격심사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발주에서도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공사는 금액과 별도로 종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제42조제4항제2호).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 항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대형 공사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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