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 기초 — 지정 요건과 지정 뒤 조달 경로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과 물품 요건, 신청부터 결정·지정기간까지의 절차, 지정 뒤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법적 근거를 다룹니다. 근거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2조이며, 특정 제품은 다루지 않고 제도만 설명합니다. 종합쇼핑몰 단가계약 구조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자 되는 법에서 다뤘습니다.
우수조달물품은 어떤 제도인가요?
조달사업법 제26조제1항은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를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우수조달공동상표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 강화를 위해 개발·보유한 공동상표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31조제1항). 지정은 계약이 아닙니다. 조달청장은 지정 물품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홍보, 수출 지원,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0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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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알림 받기 →1단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인지 확인한다
| 구분 | 요건 | 근거 |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 | 법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
| 중견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
| 그 밖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던 기간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정연도 직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시행령 제30조제2항제2호 |
2단계: 물품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아래 두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정합니다.
- 기술 근거(제1호) —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을 실시해 생산한 물품이거나, 신기술 적용·우수품질·환경친화적·자원재활용 물품 등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이 인증하거나 추천한 물품
- 조달청 고시 기준(제2호) — 기술의 중요도와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해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충족
음료품류·식료품류, 동물류·식물류, 무기·총포·화약류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지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고시한 물품은 제외됩니다(같은 항 단서). 세부 지정기준과 절차는 조달청장이 고시합니다(같은 조 제8항).
3단계: 신청·결정·지정기간 흐름을 확인한다
- 신청 —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령 제30조제3항).
- 결정 — 조달청장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간 안에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연장하고,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을 신청인에게 알립니다(제4항).
- 통보·등록 — 결과는 문서로 통보되고, 지정된 물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됩니다(제5항).
- 지정기간 — 고시한 날부터 3년입니다. 판매 실적·계약이행 내용·향후 수요 예측 등의 심사를 거쳐 3년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6항).
- 효력정지·취소 —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는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조달청장은 사유와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문서로 통지합니다(법 제26조제3항, 시행령 제32조).
지정 뒤에는 어떤 근거로 구매되나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우수조달물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등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둡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라목5)도 같은 취지의 사유를 둡니다. 두 경우 모두 지정이 유효한 기간(연장된 기간 포함) 안에서만 이 사유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6년을 넘으면 6년까지로 제한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두 조문 모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것이어서 실제 계약 방법은 수요기관이 정합니다. 또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중견기업이 지정받은 물품까지 같은 사유가 적용되는지는 공고와 발주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FAQ
Q: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바로 판매가 시작되나요?
A: 지정과 계약은 별개입니다. 지정 물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지만(시행령 제30조제5항), 수요기관 납품은 계약을 거쳐야 합니다. 지정 뒤 계약 절차는 조달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Q: 지정기간 연장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우수조달물품은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30조제6항). 연장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반복 연장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수조달공동상표는 3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합니다(제31조제6항). 연장 사유와 기간 산정은 조달청 고시를 확인하세요.
Q: 우수조달물품 관련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A: MyBidWise에서 품목 키워드를 등록하면 새 공고가 올라올 때 무료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