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선금이란? 신청 시점·한도·정산 흐름 4단계 정리
선금은 계약 대가 일부를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선금을 받을 수 있는 계약과 법령상 한도, 청구 후 지급 기한, 보증과 정산 흐름을 다룹니다. 국가 발주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이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를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계약예규와 계약서, 발주기관 안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단계: 선금 대상 계약
원칙은 후불입니다. 국가계약법은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금은 이 원칙의 예외로, 국고금관리법이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로 열거하면서 가능해집니다.
- 국가 발주 — 국고금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지방자치단체 발주 — 지방회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지방계약법도 지방회계법에 따른 선금급을 후불 원칙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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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알림 받기 →2단계: 선금 지급 한도
법령의 숫자는 "이 금액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상한이지, 그만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해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내입니다.
- 지방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입니다.
실제 지급률과 요건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와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단계: 계약 체결 후 청구와 지급 기한
선금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상대자가 청구합니다. 국가·지방 모두 시행령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발주의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사용계획서나 선금전용계좌 등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지방은 자금사정 등)로 지급할 수 없어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보증 — 발주기관은 보통 선금 반환을 담보할 보증서 등을 요구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와 발주기관 안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용도 — 선금은 해당 계약 이행을 위해 쓰는 돈입니다. 사용 제한과 증빙 요구는 계약 조건을 따릅니다.
4단계: 정산과 물가변동 공제
선금은 공짜로 더 받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받을 대가를 앞당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기성대가나 준공대가를 받을 때 정산되어 차감됩니다. 정산 방식은 계약예규와 계약서에 따릅니다.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늘어날 때도 영향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3항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은 선금을 받은 경우 증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액분이 예상보다 작게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금 신청 전 체크
계약 직후는 자재 구매나 인력 투입으로 자금이 먼저 나가는 시기입니다. 선금 가능 여부와 보증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검사 후 대가 지급 절차는 연말 납품·검사·대가지급 기초에 정리했습니다.
FAQ
Q: 선금은 계약금액의 70%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령의 100분의 70은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국가계약은 법정 협의 요건을 충족하면 100분의 100 이내). 실제 지급 여부와 비율은 계약예규, 계약 조건,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선금을 청구하면 언제 받나요?
A: 국가·지방 모두 시행령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가 발주의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문서로 통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Q: 선금을 받을 만한 공사·용역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MyBidWise에서 업종이나 품목 키워드를 등록하면 새 공고가 올라올 때 무료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